여야는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 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인사 직전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것을 겨냥해 “인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인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은 검찰의 태도는 법 절차와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이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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