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다.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대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나서 이들의 복직에 대한 노사 합의를 만들어냈다. 당초 목적이야 좋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는 이들에게 일감을 줄 수 없다. 그나마 다니고 있는 직원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회사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며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게 정상인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1,2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의 정규직화 방침이 알려지자 ‘공개적 채용비리 꼭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면접 등 공정한 절차조차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고용부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미이행 사유’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447곳 중 80곳이 ‘정원 3% 이상 청년을 의무 고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면서 청년을 뽑지 못했다는 답변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노동정책의 결과는 어떠한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고용시장은 ‘단기 알바’만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를 비웃듯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간섭과 규제는 줄이고 자율을 높이는 것, 그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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