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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희대의 금융사기"...줄소송 예고

[해답 못찾는 라임사태]
사기·불법·횡령 의혹까지 겹쳐
삼일 실사결과 설 이후나 나올듯
은행 "본질은 운용사 일탈" 불만
구제절차 복잡해 장기화 불가피

'라임, 희대의 금융사기'...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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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가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문제가 복잡하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DLF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주요 사안이었다면 라임은 이에 더해 사기·불법·횡령 의혹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워낙 커 금융 역사상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라임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설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며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을 중간 발표하는 것도 일단 실사 결과를 받아봐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임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잔액은 지난해 7월 말 5조 8,672억원에서 연말 4조 3,516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투자자에게 당장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규모는 1조5,600억원, 개인이 돌려받지 못한 것은 9,17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잔액 4조3,516억원 중 손실률이 4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DLF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거나 만기 전에 환매해 손실이 확정된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구제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 하지만 라임은 일단 투자를 총괄 지휘한 이종필 전 부사장이 잠적해 투자처를 서류상으로만 추적해 한계가 있고 폰지 사기 혐의도 있다. 특히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자산이 동결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 문제를 알고도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역시 일부 불완전판매 의혹에 이 같은 라임의 부실을 알고도 개인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피해 보상까지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금감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를 체결해 3,6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추후 남은 자산을 제일 먼저 변제받는다”며 “아무것도 몰랐던 개미 투자자보다 오히려 금융권이 먼저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투자자는 반발해 투자자-금융사 간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금융회사 간에도 남은 자산을 배분받을 때 더 많이 받기 위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펀드 환매를 일찍 신청한 개인투자자는 갈수록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보전금이 나중에 환매를 신청한 사람보다 많을 텐데 이들의 보전금을 나중에 신청한 사람에게 얹어주는 등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간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 역사에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과 은행 간의 갈등 조짐도 보인다. 일단 금감원은 라임 불완전판매와 관련, 은행 현장 검사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다면 엄중한 검사와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본질은 운용사의 일탈과 사기인데 당국이 본질은 놓치고 은행 책임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사모펀드라 공시도 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을 라임으로부터 들은 후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라임이라는 회사가 작다 보니 결국 은행문제로 당국이 치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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