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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당부서, 별도 기구로 승격된다

개인정보보호委 구성…보안 강화 기대

  • 임진혁 기자
  • 2020-01-12 17:42:48
  • 바이오&ICT
데이터 3법이 입법화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로 탄생한다.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독립성을 보장 받는 별도 기구로 승격돼 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정부가 4명을 임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관련 일반적인 기준제정권과 감독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 권과 처분권 등을 가진다. 개인정보 관련 주요 기능을 모두 가진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RP) 적정성 평가 심사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EU는 지난해 5월 GDRP를 시행하며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허용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승인을 거부당했다. 이는 EU에 진출했거나 EU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승인이 거부된 채로 EU의 까다로운 규정에 적발 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EU GDRP 승인 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자들과 불균형이 해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각각 담당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된다. 그만큼 중복규제 등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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