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서비스 전문성 강화 등 민간위탁 사업자 도입에 따른 정책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재교육 강화, 고급 상담인력 확충 등이 지지부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직원 재교육 및 고급인력 확충은커녕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 민간위탁 업체 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구직활동 지원금 등이 신설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이 급격하게 줄었고 개인정보 무단조회 논란 등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올해 대부분 회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을 내보내기 바쁘다”며 “상담 전문성을 개선하려면 현장에 있는 상담사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별도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래야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업종 및 직종별 준비방법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이런 일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약 2,400명이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일자리 상담사는 올해 들어 약 1,600~1,7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울의 한 대학 취업센터장은 “자체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보유한 상담인력 대비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을 받아본 학생들의 만족도가 훨씬 낮았다”며 “기업 인사팀 등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도 없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보유한 자체적인 기업 네트워크도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상담사의 처우 역시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춘천의 민간위탁 업체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이모씨는 “3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업체도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민원도 올려봤지만 ‘점검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그 후로는 깜깜무소식”이라고 밝혔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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