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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실업자 1위' 불명예 이유 모르는가
우리나라 실업자 가운데 25~29세의 비중이 21.6%로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한데 실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20대 후반이라는 얘기다.

이런 불명예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 취업하는 데 오래 걸려도 대기업을 찾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고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구조적 상황이 더 큰 몫을 차지한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2018년 대졸 초임은 연 3만6,228달러로 2만7,647달러인 일본보다 1만달러 가까이 많다. 더욱이 한번 뽑고 나면 해고도 쉽지 않다. 후진적인 노동 유연성이 가위 누르니 과감하게 채용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있는 것 나눠 먹자는 현 정부의 풍토에서 기업들이 공격적 설비투자를 통해 채용에 나서길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실업의 한편에서는 고급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중 39세 이하 비중이 10년 만에 24.1%포인트나 급락하며 54.3%까지 내려갔다. R&D인재 확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데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피하면서 연구인력마저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창업에 나설 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에서는 인수합병(M&A) 규제를 없애 창업 후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태계가 구축돼 있지 않으니 너도나도 대기업만 찾는 것이다.



젊은 층의 실업을 낮추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노동시장 유입과 해고가 쉽게 이뤄지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서고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세금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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