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만 물러나면 한 판 흐드러지게 친문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다”며 “벌써부터 이 지경인데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해 드실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건 그렇고 군사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아니었냐”며 “사실 그동안 구타, 협박, 고문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증거 조작 행위를 한 건 외려 경찰이었다. 증거 조작해 애먼 사람 20년 감옥 살린 것도 경찰이었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특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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