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사업 구상 나서는데...美는 독자제재 단행

강경화 "대북제재 예외 있다"

美 "한미 긴밀한 조율 계속돼야"

한미 외교회담 앞두고 추가제재

전문가 "美, 韓구상 고려안한 듯"

호르무즈 파병 놓고도 온도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 예외인정 사업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미 외교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14일(현지시간) 전격 단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도 우리의 의지와 희망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강 장관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티븐 므누신(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실제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둔 이날 오전10시께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며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OFAC는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맞춰 의도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기보다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 같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반응을 볼 때 남북협력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의견에 대해 크게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도 한국은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대미 외교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에 이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대북제재 예외인정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미는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이란 갈등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된 만큼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