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 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토대로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한 ‘중국 변경 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는 변경 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 무역제도 도입 후 실행과제로는 북한 호시 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 간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호시 무역을 도입하고, 접경지역 소재 남북 기업 간 상품과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경지역에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 국민과 기업의 진입도 허용하는 공동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란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DMZ 접경지역에 도입하면 남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