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육군 남성 부사관 "여군 복무 원해" 육군은...

군인권센터 "본인 복무 의지, 가능성 고려해야"

육군, 22일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군인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 임관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마쳤다. 현재 A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육군은 A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육군은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성전환 수술을 정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부터 A하사의 수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