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임하는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인공지능(AI) 등 첨단학과 신·증설안에 대해 “제적·퇴학인원인 ‘결손인원’을 수도권 대학 학과 신·증설에 활용하도록 한 정부 방안은 실효성이 없고 제대로 작용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제와 만나 “첨단학과를 만든다 해도 편입생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몇 년 뒤에는 다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라며 “(인원 특정이 안 되고 편입생에 영향을 주는 등) 쉬운 방법이 아니며 학과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수도권 주요대학의 모집정원이 묶여 있어 4차 혁명시대의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전체 대학 정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인기 학과 등의 결손인원을 활용해 10년간 8만명의 첨단학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부실대학 정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등) 대학을 보호하려고 너무 연명시키는 것 같다”며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월급 역시 12년째 묶이며 교수들이 ‘반값 임금’을 받게 됐다”면서 “등록금 규제로 재원이 고갈돼 우수인력 유치가 갈수록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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