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S]"미술시장 키우려면 투명성 우선…과세논의 필요"

■과세 찬성론=이재경 건국대 교수

펀드 등 끌어들일 환경 조성을

환란 당시 영화시장 선례 참고

이재경 건국대 교수

“미술품 시장을 키우려면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화 시장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경(사진) 건국대 교양학부 교수(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미술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영화 시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술 시장이 커지려면 펀드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창업투자사 등 간접투자자금이 유입되며 영화 시장이 활성화된 사례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전에 국내 영화 시장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교수는 “외부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투명해야 한다”며 “시장이 투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되고 산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술품에 대한 과세 논의 역시 미술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논의는 양성화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 과세”라며 “처음에는 시장이 냉각되는 등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술품 거래를 전산으로 등기·등록하면 가장 좋은데 비용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술 시장 과세는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이 미술품을 기부할 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에스티로더 가문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조원대의 미술품을 기부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