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가족 전체에 결론 정해놓고 수사... 공소장에도 '권력형 비리' 없어"

'유재수 감찰무마' 기소되자 곧바로 페북 글

"장관 수사 참았지만 이제 시민으로서 방어"

"도덕적 책임은 통감... 직권남용은 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써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공소장에도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며 “장관 때와 달리 시민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나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나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다만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인정했다. 그는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