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안보조약 60년 성명서 "일본 기여 증대 확신"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등 일본 부담 증대 피력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들 배런과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착륙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축하와 함께 일본의 기여 증대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안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동맹이 더 강력해지고 심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과 몇 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기여 증대를 거론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조항을 넣은 이 조약에 대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면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공평성을 언급해 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양국의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특별협정이 내년 3월 만료되는 가운데 미 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현행 5배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향해서도 동맹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나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한국의 경우 애초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에 육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6차례 개최했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