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20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노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거친 뒤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형이다. 노 부장판사는 앞서 두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이유로 법관 본연의 역량과 더불어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현직 대법관 중 TK(대구·경북) 출신은 안철상 대법관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노 부장판사를 낙점했다는 설명이다. 노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원에서 실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에 참여하는 한편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대법관 후보자는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노 부장판사를 포함해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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