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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수사팀 흔드는 검찰 인사는 국기문란이다

  • 2020-01-22 00:04:55
  • 사설
권력비리 사건을 맡은 수사팀을 흔드는 검찰 인사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법무부 인사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폐지되는 직접수사 부서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에 맞춰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은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조직들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부서 개편을 명분으로 검사 필수 보직기간(1~2년) 원칙의 예외적용을 통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중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은 대검 중간간부와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의 수사팀을 흔드는 인사로 수사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수사팀 해체 수준의 ‘2차 검찰 학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비판여론을 의식해 수사팀 일부를 잔류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8일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 세력은 ‘유재수는 우리 사람이니 봐주자’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한다. 최근 영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면서 엄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인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의혹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이다. ‘정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수사팀 해체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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