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고 29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 만의 기소다. 검찰은 “조국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이번 기소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정부 핵심 인사 간 친분 관계를 이유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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