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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문재인·김정은·황교안·윤석열·안철수…이들에 21대 총선 판세 달렸다

<인물로 본 4·15총선 변수>
대통령 지지율 45% 넘으면 與
40% 미만땐 野가 유리한 고지
黃·劉·安 야권 통합 결단 여부
권력비리 檢 수사에 눈길 쏠려
'남북관계 핵심' 金 서울 답방
18세 유권자 선택 등도 변수로

  • 김광덕 논설위원
  • 2020-01-29 17:20:08
  • 기획·연재
[관점] 문재인·김정은·황교안·윤석열·안철수…이들에 21대 총선 판세 달렸다

[관점] 문재인·김정은·황교안·윤석열·안철수…이들에 21대 총선 판세 달렸다

4·15총선이 두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1대 총선의 승부를 가르는 사람들은 4,344만명(추산)에 이르는 전체 유권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총선 무대에 주연과 조연 등으로 올라 판세에 큰 영향을 주는 뉴스메이커들이 있다. 이들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은 선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 무대 주변에 있는 인사들과 관객들의 움직임도 미묘한 파장을 낳는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안철수 전 의원 등이 우선 꼽힌다.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움직임도 판세를 바꿀 수 있다. 또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되는 18세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 경합 지역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야가 설정한 총선 최소 목표=여야는 설 연휴 전후에 21대 총선의 최소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tbs 인터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과반 의석 달성이 어렵다”면서 “우선 1당을 하는 게 총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전체 300석 중 최소한 개헌 저지선인 101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호소할 참”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최소 목표로 정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심판론’에 변수=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로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서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47%,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9.9%였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서울에서 부정 평가가 54.1%로 긍정 평가(43.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평론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으면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40% 아래로 떨어지면 야당이 대체로 유리하다”면서 “앞으로 경제·안보 분야 성적표 등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과 하향 중 어떤 곡선을 그리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대응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이번에 정부의 우한 폐렴 사태 대응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 중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결정된다.

◇남북관계 키 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남북관계는 총선의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이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기상도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4월 총선 전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된다면 여당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를 위한 ‘빅딜’ 또는 ‘스몰딜’ 합의가 이뤄져도 여당이 선전할 수 있다. 반면 북미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거나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여당이 부담을 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 등 남북협력 증진 방안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북한이 “유엔 제재와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신호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북한 관광 등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앞으로 남북관계 변수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해찬·이낙연·황교안 등 선거 사령탑 ‘빅매치’=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양대 정당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선거를 총지휘한다. 두 사람은 공천, 선거 공약, 지원 유세 등 선거 전략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책임을 진다. 당 대표의 말과 행동은 정당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리얼미터가 20~22일 전국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40.4%, 한국당은 32.1%를 각각 기록했다. 지금은 민주당이 다소 앞서 있지만 앞으로 대결 구도 변화 가능성 등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요동칠지 쉽게 점칠 수 없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낙연 전 총리와 황 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맞대결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황 대표와) 신사적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빅매치가 이뤄지게 된다. 두 전직 총리 간 대결이 벌어지게 되면 종로 판세의 파장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통합 여부 결정하는 황교안·유승민·안철수=야권 통합 여부는 선거 대결 구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야권 통합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인물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안철수 전 의원 등이다. 보수 야권 통합이 이뤄지면 야당이 선전할 수 있으나 야권 분열 상태가 지속되면 민주당이 여유 있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최근 구성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와 양당통합협의체를 통해 ‘통합 신당’ 추진 논의에 착수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정치적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합당까지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새보수당이 합당이 아닌 선거연대 방안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남은 변수”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한국당 등과 한배를 타기보다는 부분적 선거연대를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 전 의원이 결국 한국당 등과 함께 중도·보수 통합 신당을 추진할지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안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며 ‘중도 실용 정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 전 의원의 대표직 퇴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 전 의원은 일단 제3지대에서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물갈이 작업 맡은 원혜영·김형오 공천위원장=현역 의원 공천 물갈이와 참신한 인재 영입 등 여야의 인적 쇄신 결과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대체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을 대거 교체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각각 5선의 원혜영 의원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 이들에게 대폭 물갈이를 주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 따라 하위 의원 20%의 명단을 28일 개별 통보했는데,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20%가량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해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40명 이상을 물갈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출신을 비롯한 진문(眞文) 후보들이 대거 도전하고 있어 현역 의원과 이들 간의 교통정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체 현역 의원의 절반가량을 물갈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아직 대구·경북 의원 대다수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공천 탈락자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당이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인적 쇄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권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미 있는 변수가 된다. 또 유권자들은 윤 총장과 가까운 검찰 간부 좌천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에도 관심을 갖는다. 추 장관은 권력 비리 수사 지휘를 맡았던 검찰 간부들을 잇따라 좌천시키는 인사를 강행했다. 검찰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올렸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추 장관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대검은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7조 규정을 들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세 유권자 53만명의 선택=지난해 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되는 18세 유권자 53만여명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1.2%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 접전 선거구에서는 1·2위의 득표 차이가 1,000~2,000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접전 지역에서는 새로 유입된 18세 유권자들이 여야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교수는 “일반적으로 젊은 층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하기 쉽다”면서도 “20세 전후 청년 중에는 보수야당뿐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선 승부를 가르는 뉴스메이커들의 말과 행동은 부동층의 표심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덕논설위원 k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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