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이날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민간기업 임직원 보수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임금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기가 대통령(5년)보다 길어지고 인사권까지 쥐게 되는 검찰총장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가 벌써 58개에 이른다. 많은 신생정당들은 존재감 과시를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표만 의식해 쏟아내는 공약들은 국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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