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지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 5,000여 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검사 대상자 중 중국을 방문한 사람을 사전에 파악해 연기 조치한다. 특히 2월 검사 대상자 중 234명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을 연기시켰다.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한 사람 전원을 입구에서 체온 측정하고, 의심자는 귀가토록 할 계획이다.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 등급과 학력 등을 고려해 병역 처분하는데 처분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이뤄진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 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참조 등으로 내과, 외과 등에서 진찰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 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를 제공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뿐 아니라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해준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 검사 결과를 활용해 ‘결핵 검사 확인서’도 발급한다.
올해부터는 당뇨 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전면 시행하고, 민원 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의 경우 신체검사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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