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기업 투자·혁신 지원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 2020-02-14 00:05:09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혁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최고경영진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에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대기업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투자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하면서 “과감한 세제 감면 및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대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약속까지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잖아도 경영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통령의 격려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 반갑다. 이런 분위기라면 코로나 조기극복은 물론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다짐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기업인과의 대화, 산업현장 방문 등 경영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이 희망’ ‘규제개혁’ 등을 언급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되레 기업 하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세계 추세와는 달리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 처벌규정은 2,600여개에 달하고 그중 80% 이상이 사업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런 상태인데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가 건의한 정책감사 폐지 수준의 적극 행정 면책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범위는 코로나 관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확대할수록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