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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변 하사의 '여군복무 꿈' 이기적 결정이었을까 [부스의참견]

[EP.10] 군대에 온 '제3의 성'







최소 5만, 최대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트렌스젠더들. 절대적인 숫자에 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최근 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 한 군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군에서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변희수 하사입니다. 그는 지난 겨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소속 부대 승인 하에 복무 중 휴가를 얻어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변 하사의 의지와 달리 육군은 긴급 심사위를 열어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를 들었죠. 변 하사는 자신의 꿈인 ‘군인’을 이루기 위해 여군에 재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트렌스젠더 군인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트렌스젠더 장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 영국, 스페인 등 19개국이 성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일부 대상자만을 국한해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스의 참견 10화에서는 “군대에서는 개인의 인권보다 조직의 전투력이 더 중요”하다며 변 하사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와 “성 소수자에 대한 불편함은 일종의 차별이자 혐오”라며 제3의 성을 옹호하는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을 한 자리에 모셔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변 하사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군에 닥친 트렌스젠더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현기자·구현모 조성준 인턴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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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센터 정수현 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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