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물론 스스로 변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입점제한·강제휴업 등의 규제에 치중한 탓도 매우 크다. 그 결과 전통시장도 살리지 못한 채 대형마트만 죽인 꼴이 됐다. 내 코가 석 자인 기업의 뒷다리나 잡는 정책의 폐해가 어디 이뿐일까.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강자들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장악하는데도 정부는 점유율 등 낡은 규제들을 들이대며 국내 기업 간 합병을 가로막았다. 뒤늦게 허가는 났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 나눠먹기식 권역규제 탓에 토종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대항마로 클지는 미지수다.
기술과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기존의 규제는 도입 당시에는 제아무리 좋은 제도였더라도 달라진 환경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80년대 운동권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낡은 규제는 확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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