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충분히 공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판 시작 전에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의원이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하자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