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을 볼 때 감염 쇼크가 단시일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달 20일께 정점에 달하고 감염자가 최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의 낸시 메소니어 국장은 팬데믹 요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비상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지지만 우리 현실은 한가로울 정도다. 코로나19로 배송대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영업규제로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막혀 있고 새벽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10조원 넘는 재정을 더 투하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이 활력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야 한다. 규제 완화와 감세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편향된 잣대를 갖고도 소나기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을 넘어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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