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박재완, 8년 전 '포크배럴' 발언…"지금도 유효하다"

[청론직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재정 건전성 복원·규율 확립"

나라곳간 파수꾼 '뚝심' 상징

지난 2011년 7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사회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7월 서울 여의도 정가가 발칵 뒤집어졌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나온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제가 된 포크배럴은 정책학·경제학 용어로, 정책보조금을 따려고 모여드는 정치권의 행태가 마치 농장주가 돼지먹이통(포크배럴)에 먹이를 던져줄 때 몰려드는 상황과 흡사하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흔히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따내기 구태를 비판할 때 사용한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을 돼지로 비하했다’며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된 시기였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이 쏟아졌고 청년생활비 지원 같은 복지공약이 난무했다. 1개월 전 장관 취임사를 통해 “나라 곳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한 그로서는 할 말은 했지만 특정 단어 때문에 때아닌 홍역을 치렀다. 정치권의 호된 질책과는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 있는 정부 고위인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2012년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8년여가 흐른 지금 박 전 장관은 “서구 정치권에서는 곧잘 사용하는 용어라 외신기자를 상대로 작심하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포크배럴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오히려 전방위로 확산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권구찬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