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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車사면 143만원 혜택..카드 소득공제율 2배↑

■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국내 관광 인증땐 10만원 상품권
휴가비 지원도 12만명으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로↑
3조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진

  • 나윤석 기자
  • 2020-02-28 17:45:08
  • 정책·세금
3,000만원 車사면 143만원 혜택..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승현기자

3,000만원 車사면 143만원 혜택..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정부가 28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만큼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과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이 총망라됐다.

車 개소세 70% 인하... 카드 소득공제 2배로

우선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살 때 따라붙는 개별소비세를 70%(5→1.5%) 인하해준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폭은 30%였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1년 5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차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음에도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린 선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143만원에서 43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차 가격이 3,000만원이면 개소세가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 14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인하 한도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으로 묶여 3,00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자는 모두 143만원의 할인 혜택을 얻는다.

물론 올해 6월 말까지로 예정된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 폐차 후 3,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신차(경유차는 제외)로 구매하면 납부세액이 215만원에서 22만원(193만원 할인)으로 뚝 떨어진다. 5,000만원 이상 신차부터는 한도 때문에 똑같이 286만원을 할인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4,700억원가량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두 배로 확대된다. 승용차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국내여행 10만원 상품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로 접어들 시기를 대비해 관광·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축제, 주요 관광명소 등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숙박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혜택은 총 6만명에게 돌아간다.

또 국내 관광 시 휴가비를 지원하는 휴가쿠폰 지급은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체크 바캉스’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 등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소비쿠폰 지급 등의 방안은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3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번 대책에는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했다. 우선 경기도 고양시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체험형 콘텐츠 파크가 들어선다. 또 전남 여수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건립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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