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줄여주고 서비스업 긴급자금 지원해야"

[현장서 요구하는 개선책은]

특별연장근로 대상·기간 확대

화평법·화관법 규제완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경제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책제언에 나섰다.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등을 내놓아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인가연장근로 확대’ 및 ‘환경안전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을 추가했지만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며 “연구개발(R&D)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인가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활동과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환경안전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의 완화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관광·유통 등 특정 업종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이들 업종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정비해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를 경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휴가·문화·관광 쿠폰 등의 정책을 내놓은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우선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장기 대책을 통해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석구 대한상의산업정책팀장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 대출금 만기 연장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여행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세제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자금 지원에 따른 시간 지체 해소를 촉구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은행 일선 창구에 가면 정책 지원 내용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배포해서라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품귀 사례를 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기존 정책의 보완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소비재 업체 임원은 “이참에 방치돼왔던 정책 부작용을 고치고 곧 시작될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연·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