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방역 구축에 339억원 추가 투입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해 1,092억원을 쓴 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예비비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대구·경북(청도) 지역 방역 강화와 마스크 생산 지원(339억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432억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대구시에 위치한 임시선별 진료소 40곳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인과 지원인력에게 보상 차원에서 수당·숙박비 등 49억원을 지급한다. 자원봉사 의료인력은 260여명으로 추산된다. 예비비 220억원은 보건용 마스크 보급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마스크는 대구·경북(청도) 지역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700만장이 우선 공급된다. 이어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1,200만장을 공급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다. 마스크 제조업체도 70억원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연장됐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쓰게 된 직장인들에게 휴가비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도 0~85%에서 40~90%로 확대한다.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학교 4,392곳에는 열화상카메라 4,487대를 설치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