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칼끝 '아베 측근' 향해…전직 법무장관 부부 비서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연좌제 적용시 의원직 상실할수도

아베 정권이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 전폭 지원한 인물

가와이 가쓰유키(오른쪽) 전 일본 법상과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교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포위망을 한층 좁히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가와이 전 법상의 정책비서와 부인 가와이 안리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비서 등 관계자 3명을 3일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체포된 3명은 참의원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7월 중순 자동차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하던 선거운동원 14명에게 합계 204만엔(약 2,300만원)을 건네는 등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일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원의 일당 상한을 1만5,000엔으로 정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체포된 3명 가운데 어느 한명이라도 공직선거법상 연좌제 대상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가와이 안리 의원이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연좌제는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지위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연대 책임을 물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가와이 전 법상은 아베 총리를 위해 집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으로 작년 9월 개각 때 처음 각료로 기용됐으나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두 달을 못 채우고 사임했다.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으며 자민당은 그를 위해 통상의 약 10배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투입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