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확산방지를 위해 신천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 86% 이상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C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인가, 검찰총장인가? 압수수색도 다 알리고 하느냐?”며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를 좀 지켜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며 지적하자, 추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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