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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중복구매 차단 DUR 도입"→"검토한 적 없어" 정부 엇갈린 답변

5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와 관련한 정부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 약국을 연결하는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으나, 전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DUR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요양기관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실무적 의견”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시 말을 바꿔 “DUR로 밖에는 알려졌는데 정부는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으로 접근했다. 이는 DUR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DUR을 운운하더니 어제 또 다른 포털시스템을 쓴다고 말을 자꾸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다시 “다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국이 연결된 별도 망이 있어 요양관리시스템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하게 DUR하고 요양관리시스템이 다르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 약국과 심평원이 연결된 시스템을 DUR로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요양 관리 시스템으로 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DUR 문제와 관련해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 진영 장관 모두 DUR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약국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뀌었다”며 “DUR이나 요양기관 시스템이나 비슷하다고 차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완전 별개”라고 비판하자 김 차관은 “약국 기반의 중복 금지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뀐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국 기반으로 중복금지 시스템인데 정확한 이름 자체만 바뀐 것이지 그 내용은 약국 기반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DUR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사실 등을 의·약사가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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