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익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물론 방역 실패로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위기에 처한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먼저 방역을 이유로 장벽을 만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과잉 조치에 상당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즉각적 대응은 상호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다. 무엇보다 중국 지방정부가 빗장을 걸고 우리 국민을 격리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키던 정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해 총 100여개 국가가 입국제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에만 큰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처럼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동일 수위의 대응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일본과의 대립을 고조시키기에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과의 교류를 단절하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위축될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핵심 소재와 첨단 기계류 등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고리로 소재·부품·장비 등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지만 일본 출장길이 막히면 이들 제품의 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냉정함을 되찾아야 하며 방역과 국익만을 바라보면서 실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위기를 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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