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 재적 의원 148명이 발의함에 따라 이제는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거나 또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만 놓고 보면 개정안은 산술적으로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설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개헌안의 처리 시점과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국민투표도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을 한 다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의원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의된 개헌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창일·원혜영·김종민 등 더불어민주당 92명, 김무성·김성태·여상규 등 미래통합당 22명, 천정배·조배숙·박주선 등 민생당 18명, 심상정·윤소하·이정미 등 정의당 6명, 김경진·이용주 등 무소속 6명, 이태규·권은희 등 국민의당 2명 등이다. 여기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까지 합하면 모두 148명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통합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 상당수도 발의에 참여한 셈이다.
발의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의 찬반이 크게 엇갈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옛 국민의당, 옛 바른정당 등 3당은 2007년 이미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안 단일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개헌안에는 의원 129명의 민주당 71.3%(92명)가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직접 표를 던질 수도 있는 시민단체 등과 대척점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안이 실제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은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심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발의에 참여했던 통합당 의원은 물론 다른 통합당 의원도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역구 선거운동 일정도 변수”라고 말했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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