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원칙도 모르는 주장”이라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김 지사의 제안에 이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 예산이) 51조원인데, 18조원이 든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다. (김 지사는) 소위 ‘김경수 KTX’ 등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에 익숙해졌나.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김 지사의 주장과 관련, “이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오늘 1,000만원 쓰면 내일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이미 실패한 베짱이의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김 지사의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 타격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24조원의 예타 면제 사업과 30조원의 생활 SOC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토건 황제 대통령이 이미 (예산을) 다 썼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아울러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데 부자의 정의가 어디까지냐“라면서 ”어디에 얼마나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 없이 막 던져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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