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이 추락할 위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무작위로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 진작보다 통장에 넣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와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시행했던 헬리콥터 현금 살포식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현금을 지급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에 집어 넣을 것이고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방역과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법인세과 부가세 감면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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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월 10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취지는 이해가 간다”고 답했다.
최근 김 의원은 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찬성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4·15총선에서 3선을 한 지역구 양천구을을 떠나 험지인 구로을에 출마한다. 이곳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선)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는 친문 핵심 인사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맞붙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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