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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론 첫 선포... 文 '경제살리기' 드라이브

靑 "방역과 함께 경제에도 집중"

丁총리 "재난지역 추가지정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지원은 물론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계기로 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민관을 아우른 주요 경제주체들을 초청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가 주요 대기업 대표를 초청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관련 정부부처와 재계·여당 등으로 참석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과 경제라는 관점에서 정책 역량 집중을 시도했지만 확진자 수 급증으로 방역에 정책의 무게가 쏠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로 감소하면서 코로나발(發) 경제적 파장을 챙길 여력이 생기게 된 만큼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완치자 수가 늘어나는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함께 경제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외에도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등에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위험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윤경환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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