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21.15%나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워 가격대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데다 시세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산정’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을뿐더러 애꿎은 은퇴자와 고령층에 ‘보유세 폭탄’을 안기니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대신 중산층 이상에서 마구잡이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엇박자 정책을 펼친다면 계층 간 편 가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남 때리기로 서민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냐’는 의문마저 제기된다. 물론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의 대규모 금융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현금살포나 이자감면에 머무른 채 정책 기조 전환과 규제혁파 등의 근본 처방을 외면하면 경제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표적 증세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겠다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경제 인사들을 초청해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극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만 의식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면 아무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권은 국민통합을 해치는 무분별한 증세와 돈 살포라는 이중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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