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안전판 될 것”

혁신성장정책점검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안전판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정책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의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3단계 지원 대책에 대한 실적 점검이 이뤄졌다. 김 차관은 “1·2 단계 대책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급증하는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해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대(對) 고객 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해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인력소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면책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체크리스트식 등 과감한 약식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