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 발표는 바람직하다”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예산 규모가 각각 20조원,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장기적인 기업 부실에 대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앞으로 부실이 장기화할 경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채신속인수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공산업은 하루 35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밖에 관광·건설 등 어려운 곳들을 살펴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차 대책이 자영업자·중소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 중심”이라며 “중견기업이 어려워지면 2·3차 협력업체도 어려워지는 만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하면 중소기업에도 간적접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쉬운 것은 신속한 자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은행 창구에서는 아직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데가 여전히 있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이번 긴급자금 투입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외에 기존 규제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한시적인 규제 유예나 감면 조치 등이 더해질 경우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연·이상훈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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