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편 가르기’를 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을 분노로 치환시키고 그 분노를 자양분 삼아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시계획학 박사로 원내에서 대표적인 주거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통합당은 그랬던 그를 바로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 전략공천했다. 김 의원은 그곳에서 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고양정은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현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정치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만 보는 편협함이 서울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부동산 소유자와 전월세 임차인, 고가와 저가 부동산 소유자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과세형평 확보라는 미명하에 급등시켰습니다.”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집 가진 사람을 ‘세금 인출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보유세 현실화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의 미래는 ‘노후화’ ‘슬럼화’일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상생’ 가능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산은 교통망 구축 지연, 아파트 노후화로 자산가치의 하락을 겪어왔다.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회생 불능의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지구 지정을 철회한 사례가 다섯 건이나 있다. 재선 의원이 되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창릉 3기 신도시를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산의 발전을 위해 그가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법은 별도 교통망 대책 수립,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유치 기업의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설치 등을, 지역 개발을 위해 연구소·기업·학교·병원을 아우르는 ‘일산 메디 시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후반부에 경쟁자인 이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일산은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할 인프라를 잘 조성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여기 인프라를 조성해놓으면 나중에 이 후보가 이곳에 오면 된다”고 웃음 지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사진=성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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