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소득 7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30일 전파를 탄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의 생계지원금 정책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간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2조 달러를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하니,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단시간에 끝난다는 하는 전제를 하면 모르는데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장해줄까 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인기영합하는 식으로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직면해서 이런 저런 지자체 장들이 기본소득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며 “그러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2조 달러를 확보해 국민에게 나눠 준다고 하니까 영향을 받아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해선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사태가 오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총선 승리의 해법이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원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50조원의 회사채 만기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대, 더 나아가 1,0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하는,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대책을 제안했다.
대여 투쟁방식에서도 디테일했다. 김 위원장은 100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해 “헌법 56, 57조가 정한 예산재구성 권한으로 올해 (쓰지 못할 예산)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비상대책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고위공무원들은 마스크 공장을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는 자영업자를 만나라”고 지적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