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박도, 北군사통제구역 맞다"... 정부 입장 재확인

국회 지적에 "서해 NLL 북쪽 위치 확인" 보고

강화군 주소 부여된 건 행정 오류 방치 결과

함박도. /사진제공=감사원

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 “함박도는 북한의 군사통제구역이 맞다”는 국방부 등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라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에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5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돼 있다”며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 상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박도가 국군의 방어계획 등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함박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청구로 이뤄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실질적으로 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함박도에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온 것이 알려졌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함박도 관련 지도. /자료제공=감사원

감사원은 1973년 발행된 국토기본도에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점을 근거로 1978년 12월 옛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지적등록 계획’에 따라 지적공부에 강화군으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확인했다.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되고 공지시가가 매겨진 것은 행정적 오류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다만 현재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해당 문제를 검증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에 따로 시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