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대란을 예고하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중소·자영업 경영안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산으로는 지난 3월 실업자가 2월 대비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대”라며 “4월은 300만명대가 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10%를 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5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 등은 대출로 연명한 지 몇 달 된데다 이제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됐다”며 “현장이 이렇게 터져나가는데 정부는 수수방관한다. 미적거리거나 우물쭈물하고 있다. 정부가 6~7번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거의 땜질 식이며 찔끔찔끔 질러주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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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씩을 준다지만 자영업자의 하루 손실이 2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나흘이면 고갈될 돈”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준다면서 지급 기준을 세우는 데 나흘 걸렸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알바와 프리랜서 영업직의 소득감소분도 즉각 직접·지속적으로 지원하라”며 “코로나 위기는 중대위기·긴급위기이고 국회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 구성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대통령의 신속한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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