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오피니언사설
[사설]나랏빚 1743조, 중남미 전철 밟지 않아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원에 이른다. 2018년 나랏빚이 1년 전보다 8.1%나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도 3.6%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 곳간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원 이상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슈퍼 예산’을 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2·3차 추경까지 편성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43%를 넘을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런데도 정부는 현금 살포 복지를 남발하고 여야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 공약 내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가는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남유럽·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무리한 단일통화 통합,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확장재정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방만한 복지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았다.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 중남미는 퍼주기식 인기 영합 정책 남발로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밀어붙이기로 중산층 몰락과 불평등 심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5.30 08:00:0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