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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이제서야… '韓 입국금지국'에 무비자 입국 중단

이미 대다수 항공편 사라지고

美·中은 빠져 실효성 의문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 148곳에 대해 우리 정부도 비자면제와 무비자입국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자 결국 상호주의 원칙을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 나라를 오가는 항공편이 사라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 최대 확진자 보유국인 미국은 빠져 실효성 없는 ‘뒷북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의무격리 실시에 이어 규제 강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집단이 그간 줄기차게 해외입국 차단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일 신규 확진자 53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에 달했다. 이중 공항 검역과정에서 확진된 사람만 발생지역 중 가장 많은 14명에 이르렀다.



최대 인적교류 국가인 미국·중국이 빠진 조치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는 148곳으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멕시코·베네수엘라·인도 등은 제외됐다. 이들 중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일반여권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69개국, 무비자입국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47개국 등 총 116개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일 해외입국 5,073명에서 한국 국적자 3,811명을 제외한 외국인 중 미국인과 중국인은 각각 206명, 190명으로 입국자 수 1·2위를 기록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검토범위 밖”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히 국경을 닫는 게 아니고 기업인 등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놓으며 개방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똑같이 입국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상호주의는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입국자 수가 현격히 줄었으므로 입국금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마스크 수급이 더 안정되는 대로 마스크 역시 진단키트와 함께 외교수단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 방안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ICT와의 친밀도 향상과 원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세종=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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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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