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총선에 묻힌 규제개혁

변수연 산업부

“대기업도 지원을 호소할 정도로 어려운데 정치권은 세금 퍼주기에만 골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총선으로 규제 개혁 이슈가 묻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 한시적 규제 유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원샷법의 적용 확대도 바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제언을 내놓았지만 정부 입장은 ‘검토’ 수준에 그쳐 기업 현장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총선 전은 물론이고 총선 후에도 대기업 특혜에 대한 여론을 신경 쓰느라 규제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것”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찌어찌 올 1·4분기를 버텨낸 기업들은 2·4분기와 그 이후가 더 두렵다고 말한다. ‘공급 타격’이 주효했던 1·4분기와 달리 2·4분기는 ‘수요 타격’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 속을 뜯어보면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 투자해온 메모리 반도체의 월등한 원가경쟁력, LG전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접목한 ‘신가전’이 돋보인다. 결국 지난 수년, 수십년간의 투자가 위기 속 실적을 선방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금 위기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다음 제2의 코로나가 와도 버틸 ‘진짜 실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 중국 내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킬 경우 드는 비용의 3분의2를 대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제관계의 대가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만 우리 기업을 홀대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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