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의 의미는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탄핵의 강을 넘어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기 위해 한 번 더 걸러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와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4·15 총선을 계기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연루된 세력들이 청산돼야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의와 달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친박 인사를 선거 전면에 내세운 점을 들어 야당의 패배를 예상했다. 송 위원장은 “강한 야당이 있어야 강한 여당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며 “민경욱 의원과 김진태 의원을 다시 황 대표가 공천해 죽도 밥도 아니게 얼버무려서 통합당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태어난 보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탄핵의 강을 어정쩡하게 건너게 하면 안 된다”며 야당 심판론을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 여당이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재평가받아 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야당이 폄하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의 노력에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늘어났다”며 “(인천 선거구 13곳 중에서) 10대3을 예상하지만 내심 인천 지역 내 모든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가 다 끝까지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인천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서 43%의 지지율을 기록해 21%의 통합당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6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은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당시 민주당이 7석, 새누리당이 6석을 차지해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송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 외에 주목하는 지역구는 65석이 달린 영남권이다. 그는 “영남권이 변화의 조짐을 보여 그쪽 지역에 변수가 있다”며 “현재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총 1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의석이 지켜지면 성공이고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확실히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7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40곳)에서 6~7석을 △대구·경북에서 0~1석을 예상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제1당의 향방을 가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수도권(121석) 가운데 81~85곳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
송 위원장은 당 중진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인천 13곳 지역구 중심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선거 지원 보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는 현역의원인 박찬대 연수갑 후보와 인천 서구을의 현역인 신동근 의원, 허종식 동·미추홀갑 후보 등의 국회 입성을 물밑에서 지원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 광명과 서울 강서 및 양천, 경기 고양 및 파주 등으로 광폭 선거지원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는 10일에도 서울 중·성동을, 용인갑·을·병·정 등을 찾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전남 광주에서도 지원 요청이 계속 오는데 가지 않기로 했다. 그쪽으로 지원 유세를 나가게 되면 자칫 개인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에 박빙 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 동작을 등 이런 지역들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는 게 내 임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정당 투표로 역대 가장 복잡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이후 선거법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기 위한 선거법개정의 본 취지에 맞게 현행 선거제도의 입법 미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와 달리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면서 ‘정치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번복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진통”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가 굴절되게나마 반영된 사례”라며 “자력으로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소수의 목소리가 제련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총선 이후 책임총리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개헌 문제는 불가피하게 다시 21대 국회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책임총리제 등 당연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을 ‘전후 경제상황’에 비유해 한국 경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를 다시 부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이때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규정한 뒤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물류 흐름이 단절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대대적인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7일(현지시간)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1·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1.3%로 관측하는 등 각종 국제 경제 전문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인식했다. 그는 “각국이 경제 재건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그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직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의 말처럼 실제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다. 같은 날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2,500억달러를 투입, 급여보호프로그램(PPP)대출에 추가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화상회의를 통해 “5조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서 공공 외교를 통한 신뢰를 자산으로 쌓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후에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17개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한 외교적 성과가 경제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일상이 보장되고 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한국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이 계획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원조 정책에 빗대어 ‘코로나19 마샬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 인류 문명에 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지적한 뒤 “인류 문명은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탄소 중심의 경제를 바꿔야 한다”며 화제를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송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는 핵폐기물 때문에 논란이 많고 우선 석탄과 석유·가스는 줄여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핵융합발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의 작동원리인 ‘핵분열’의 경우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데 반해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데다 수소를 그 원료로 사용해 환경친화적이라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핵융합발전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핵융합발전을 법과 제도로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송 위원장은 “종부세 대상자 입장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이고 팔아서 돈을 벌 것도 아니다.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내야 하는) 이러한 정책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종부세 제도에 허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강남 벨트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여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줘야 강남 주민들을 대변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닌가. 야당만 찍어주면 (강남 주민의 의견은) 여당의 정책 입안 프로세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대담=김상용 정치부차장 정리=박우인·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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