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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껑충 뛴 공시가 낮춰달라"…이의신청 2만건 넘어설 듯

현재까지 1만7,000건 접수

12년만에 최고치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예상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접수(이의신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가 공시가를 낮춰 달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후 7일까지 1만 7,000여 건의 의견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까지 접수된 최종 건수는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접수는 지난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접수 건수가 2만 8,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의견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4.75%나 올랐다. 지난해(14.01%)를 뛰어넘는 상승률이다. 강남구(25.57%)·서초구(22.57%)·송파구(18.45%)·양천구(18.36%)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도 나타냈다. 이 때문에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에 달할 정도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가 2년 연속 급등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견접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접수된 의견의 대다수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의견청취 기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하향 조정요청이 2만 8,138건이었던 반면 상향 조정요청은 597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의견청취와 관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단지 갤러리아 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통째 조정한 바 있다. 이 단지는 시세하락분 등을 반영해 4월 고시가격보다 8.4% 하향 조정된 바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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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금융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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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8:00:0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