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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포스트 코로나19...기간산업은 반드시 살려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업 대출 및 회사채 매입 등에 2조3,000억달러(약 2,800조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회사채 매입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연준은 이를 통해 미 자동차 기업인 포드 등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을 일단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드는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강등돼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은행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은은 14일부터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 등 이른바 특수은행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국채와 정부보증채만을 매입해왔다. 특수은행채까지 사들이기로 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특수은행채를 매입하면 특수은행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해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연준과 한은의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대기업까지 살리겠다는 연준과 달리 한은의 조치는 중소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중소기업은 물론 주력기업과 기간산업마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항공업계만 봐도 운행 여객기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은 9,000억원에 달해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자동차·조선·해운·석유화학 등 다른 기간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은이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을 위해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한계·좀비기업까지 다 회생시킬 수는 없다. 제대로 살릴 기업과 정리해야 할 부실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직접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간접매입 방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는 이제껏 없었던 특단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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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